크루즈법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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