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롤링

[logrolling]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여당과 야당이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야합을 가리킨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의 빅딜을 통한 타결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쪽지 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각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을 예산심의 과정에 집어넣으려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외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비판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 법안을 서로 밀어주며 넣는다.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지만 정치집단의 사익추구는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이끌어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