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분 소급 지급을 막았다. 신의칙의 가장 중요한 적용 조건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를 맞는지 여부다.

기아차는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험을 감안해 신의칙 적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2015년 매년 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추가 발생할 임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7년 8월31일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청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받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점심 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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