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
이 기금은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2017년 11월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 출연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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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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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팸 차단리스트[Real-time Blocking List, RBL]
광고성 메일이나 음란 메일 등 유해한 메일을 발송하는 IP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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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화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권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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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