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참의원

[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은 일본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947년 헌법 제정과 함께 중의원과 함께 만들어졌다. 의원 정원은 총 24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해산은 없지만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거로 교체하는 구조다.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살펴보고 최종 확정하는 기능을 하며,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권한은 중의원보다 약하지만, 정국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2024년 중의원 선거에 이은 연속 패배였고,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에 균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 지역 결원 1석을 포함해 총 125석이 선출 대상이었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 의석수는 과반 기준인 125석에 못 미치는 122석에 머물렀다. 한국에서는 아직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입법의 숙의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논의에서 일본식 참의원 제도를 참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