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브렉시트

[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다.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에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 같은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다.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를 2017년 3월 말까지 발동해 2년간의 EU 탈퇴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브렉시트의 이유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보수당 소속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영국은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EU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금융지원을 해야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싹텄다. 게다가 영국은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EU의 금융감독 규제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또한 2015년부터는 유럽 내 난민과 파리 테러 등과 같은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영국내에서 EU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졌다.

2015년 5월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브렉시트’가 구체화 되었다.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11월 EU에 영국의 독자적 난민 수용 정책과 비유로존 EU 국가에 대한 차별 폐지 등 회원국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EU에 제시했다. 2016년 2월 18~19일에 있을 EU 정상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정상들과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은 영국에만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할 수 있고,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의 결정이 영국 금융산업 등에 피해를 줄 때 긴급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EU가 정치·경제적으로 통합을 강화할 때 영국은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EU도 타격을 입는다”는 영국 정부의 ‘협박’에 EU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었고 이에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잔류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국 국민은 탈퇴를 선택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EU 탈퇴’란 결론을 냈다. 그간 영국에선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란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탈퇴 진영이 팽팽한 여론전을 펼쳐왔다. 최종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EU 전신)에 가입한 이후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반(反)이민 정서에 따른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평가와 까다로운 EU의 무역규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하드 브렉시트
메이의 ‘하드 브렉시트’ 결단은 가히 역사적이다.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율적 입법·사법권, 독자적 이민·국경통제권, FTA 체결권 등을 선택했다. 영국의 이 결정으로 유럽 통합의 꿈도 막을 내렸다.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에 대한 징벌적 협상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U 측도 ‘체리피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영국 내부에서도 회원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영국은 결국 ‘가보지 않은 길’을 결행한 것이다.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 것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쌓인 자신감이 강경한 선택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는 오히려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당초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내수경기를 말해주는 신차 등록대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위대한 글로벌 무역국을 선언했다. EU와 대담하고 야심찬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유럽 국경을 넘어 세계의 다른 국가와도 자유무역 관계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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