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잉
[zeroing]미국이 사용하는 덤핑계산 방식.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마진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관련한 제소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EU와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 무역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무역 분쟁이 지속되다가 2012년 2월6일 미국이 일본, EU와 함께 오랜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종식됐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삼은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2016년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2016년 9월8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으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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