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기후협약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2월 2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온난화방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원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다. 이 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조직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프레온가스(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협약이다.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무사항과 선진국 및 동유럽 국가들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다.
-
재정승수[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
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