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네바 기후협약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2월 2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온난화방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원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다. 이 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조직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프레온가스(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협약이다.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무사항과 선진국 및 동유럽 국가들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다.

  • 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

  •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재정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따...

  •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