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네바 기후협약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2월 2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온난화방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원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다. 이 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조직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프레온가스(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협약이다.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무사항과 선진국 및 동유럽 국가들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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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면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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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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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선[s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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