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요구자본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액등의 구분에서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

  • 이지스함[Aegis combat system, ACS]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 체...

  • 엔화스와프예금

    원화를 예금하면 엔화로 바꾸고 엔화 선물환을 통해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 負의 영업권[負-營業權]

    어떤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