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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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불일치 지표[Liquiduty Mismatch Index, LMI]
은행의 부채유동성 지수와 자산유동성 지수의 차이를 뜻한다. 부채(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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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생계부양자모델
부부가 모두 일을 해 돈을 벌고, 각자 세금을 내며, 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 수급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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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상호운용성[Web Interoperability]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웹 호환성과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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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transfer income]
개인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해 그 대가로 받는 일반소득과는 달리 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