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또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가 민주화·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경제발전, 공...

  • 오가노이드[organoid]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한 것으로 "장기 유사체"라...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1990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개혁,...

  • 인디언 카지노[tribal casino]

    미국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인디언 자치구역 정부에 세입방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