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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개인이나 기업 등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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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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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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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을 막고자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