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 성격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할당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내다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다.
-
마셜의 K[Marshalian K]
한 나라의 명목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
-
물가연동국고채[Inflation-Linked Korean Treasury Bond, KTBI]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수익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만큼의 추가수익을 보장해 주는 국채를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도시와 농촌 양쪽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행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