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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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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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가변잉크[Color Shifting Ink]
광반사 특성이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된 특수 잉크로, 보는 각도에 따라 액면숫자의 색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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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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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