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유로안정화기구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E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 분식 고백 이후 본격화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10년 5월 임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기구는 2013년 6월까지가 존속 시한이며 금융 지원 한도도 4400억유로로 PIGS 국가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유럽 정상회의 때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을 설립키로 합의한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공식 발족한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원래 내년 7월 ESM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발족 시기를 2012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런데 독일 야당 등이 법원에 독일 정부가 ESM에 자금을 대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원래 목표한 시한을 넘겼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정부가 1900억유로 한도라는 제한 아래 ESM 지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ESM이 설립된 것이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당분간 임시 기구인 EFSF와 함께 운용되다가 내년 7월부터 재정위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활용된다. ESM이 위기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000억유로(약 721조원)다.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유로를 분납하고 나머지 4200억유로는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유럽의 IMF로도 불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