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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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amnesty]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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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인센티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용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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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매출기준 원단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 발생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매출 확대나 축소와 관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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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커브현상[M-Curve]
상당수 여성이 20대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