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에너지 원단위[energy basic unit]

    GDP 1단위(또는 일정량의 1단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 원단위는 ...

  • 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 압력억제실[supression room]

    원자로 격납용기 아래쪽에 있는 물 저장 시설이다.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원자로...

  • 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