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
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
조정전치주의
개정 노동법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