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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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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X[Gaia-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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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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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