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으로 간주한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르텔. 국제 카르텔은 국가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한 금액.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생산...
-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
-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 간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7200㎞ 길이 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