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으로 간주한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구매하는 ...

  • 고균[古細菌, archaebacteria]

    일반적 세균과 지질 · 세포벽 구성물질 등이 근원적으로 다른 원핵생물(핵이 없는 생물)로 ...

  • 거친 연착륙[hard ''soft landing'']

    연착륙은 하되 하강속도가 좀 빨라 예상보다 충격이 클 것이란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