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으로 간주한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긴급관세[emergency duty]

    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

  •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

    미국 전자 공업 협회(EIA)의 하부 조직으로 반도체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이다.

  •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 한...

  • 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