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으로 간주한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공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수험생 부담 과중, ...

  • 국제법[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

  • 구제불능 실업인[hard core unemployed]

    결코 전시간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구제불...

  •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