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차물이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불가 또는 기능적ㆍ경제적 사용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임차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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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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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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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할 때 판매량이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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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