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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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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위원회[Hartz Committee]
‘어젠다 2010’을 위해 슈뢰더 전 총리의 적록 연립정부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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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리[exchange control]
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자국화폐와 외국화폐를 교환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 국제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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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5억원(’17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