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밸리데이션[validation]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

  • 뷰카[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VUCA]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 인구 고령화가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