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업보조금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지원 분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농어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직접지불 보조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등 농업 인프라 구축용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 보조금,수급 안정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평소 적금처럼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망 때 그동안 낸 원금에 일정 금리를 더해 ...

  • 노동의 수확 체감의 법칙

    다른 투입요소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노동 투입 요소를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 녹색신고제도[green card system]

    농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

  • 냉발사 쳬계[cold launch]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나 바지선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쏘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