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했으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2017년 모금액은 309억6450만원에 그쳤다. 그중 98.9%는 공기업에서 걷은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은 한국서부발전(53억원) 한국남동발전(51억원) 한전(50억원) 한국남부발전(50억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었고 대부분 기부는 12월에 이뤄졌다.

  •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약효가...

  • 노동조합연맹

    동일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로부...

  • 노인부양비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값. 2013년 9월30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고령...

  • 농지기본법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농지에 관한 기본법. 쌀시장 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