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했으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2017년 모금액은 309억6450만원에 그쳤다. 그중 98.9%는 공기업에서 걷은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은 한국서부발전(53억원) 한국남동발전(51억원) 한전(50억원) 한국남부발전(50억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었고 대부분 기부는 12월에 이뤄졌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

  •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 나프타[naphtha]

    원유를 증류할 때, 섭씨 35∼220도의 끓는점 범위에서 유출(溜出)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

  • 노동이동률

    입직률과 이직률을 산출하여 각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신규유입 및 타업체로의 전출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