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

[非正規職 保護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며 2007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사용자측에서도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바꿔타기[switching]

    소유하고 있던 종목을 처분하고 유망주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목을 매입하는 행위로 ‘갈아타기’...

  • 백스톱[backstop]

    영국이 EU탈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보더(국경을 ...

  •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

  • [van]

    짐 싣는 공간이 넓은 차량으로 화물용과 승용차용이 있다. 요즘엔 승용차 용도의 커머셜 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