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수 진도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

  • 스키드 마우스[severe combined immunodificiency mouse, SCID mouse]

    유전자를 조작해 면역능력을 결핍시킨 실험용 쥐로 테라토마 실험에 쓰인다.

  • 삼원계 배터리[Ternary batteries, NMC batteries]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양극재에 니켈(Ni), 코발트(Co), 망간...

  • 사막화[desertification]

    사막은 불충분한 강우 또는 토양건조 등의 원인으로 植生이 적거나 결여되어 있는 지역을 일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