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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국가 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

[Trilateral-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T-PION]

국가간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이시스템을 활용하면 국가간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교차 출원건에 대해 심사 및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하게 돼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다.

  • 가격통제[price control]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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