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명 프로그램
[Export Verification, EV]쇠고기 등 수출 농산물의 조건이 미국 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멕시코, 일본 등 쇠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E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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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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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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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급보증[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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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