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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권역씩 4년 주기로 국토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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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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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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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수입시부과했던 관세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