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회사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회사인 증권사의 자회사로 자산운용사가 있을 경우의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는 한편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중간운용지주사를 통해 해외 운용사 등을 추가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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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폰과 알뜰 폰
`자급제 폰’과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란 점에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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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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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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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