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이 큰 경우 이뤄지는 ‘대가할당’과 그 외의 주파수에서 이뤄지는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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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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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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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투표[Shadow Voting]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투표한 투표수의 비율대로 기관투자가의 투표수를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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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용 전기요금제
한국전력(한전)으로 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