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이 큰 경우 이뤄지는 ‘대가할당’과 그 외의 주파수에서 이뤄지는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

  • 정상가격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

  • 자본잠식[impaired capital]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