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늘어나 2021년 9%까지 높아졌다. 산업부는 2021년 RPS 상한선 조정에 맞춰 이 의무 발전 비율을 연도별로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발전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RPS 확대는 발전시장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수입원이던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까지 증가하면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21개사다.

RPS 상향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 개정으로 발전사들이 짊어질 비용을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어서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2463억원으로, 2017년(1조6120억원) 대비 두 배가량 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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