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 규제일몰제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 경쟁제한

    공정거래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체의 경쟁...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전체 산업 명목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웃도는 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국제노동기...

  •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이 소액을 모아 기부하는 형태다. 2011년부터 와디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