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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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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개발신탁이란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대출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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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자사 앱에서의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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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