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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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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
탄소 배출 가격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2013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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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23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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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