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할당제
대학의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비롯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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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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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financial bond]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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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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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Par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