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주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자동차수출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