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주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자동차수출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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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료[intermediate goods]
원산지규정에서 사용하는 중간재료(intermediate materials)라는 용어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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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암시가설
물리학에서의 관성처럼 인간의 인지도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으로 조지 소로스가 그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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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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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