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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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전자상거래시 거래내용을 암호화하고 전송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거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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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national flag carrier]
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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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조직 내외부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재구성해 전체 조직이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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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기본법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