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
결합레버리지는 매출액의 변동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합레버리지가 영...
-
그라샬플랠[Grashall Plan]
그리스(Greece)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도했던 마샬...
-
긴축발작[taper tantrum]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 원래 테이퍼 탠트럼...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