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
[market access]외국제품이나 서비스 및 이의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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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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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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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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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