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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