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특정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FTA가 협력분야로서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중-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지난 96년 체결한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2001.4 발효)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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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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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금리[equilibrium interest rate]
자본시장에서 자금수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장기적 의미의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균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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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조사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권리 행사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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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
국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