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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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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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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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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원격검침[Automatic Meter Reading, AMR]
전력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수작업으로 체크하던 일을 컴퓨터와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