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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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국내총생산[GDP valued at current prices, nominal GDP, 명목GDP]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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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Mifegyne]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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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track shoe assembly]
탱크나 포클레인등의 무거운 차량이 진창이나 요철이 심한 지대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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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사이트[mirror site]
미러네임서버 (mirror name server)가 운영되는 곳. 미러네임서버는 기존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