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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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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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module]
기계 및 전자산업에서 「덩어리 부품」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덩어리 부품은 여러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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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니즈[Manganese]
은백색의 중금속 원소. 철보다 단단하지만 잘 부스러지는 성질을 지니며, 합금, 건전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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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negative yield bonds]
만기시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 즉 현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