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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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TIPS]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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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pl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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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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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원 명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