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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 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 주세개편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환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