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말한다.

조세특례에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이 있다.

조세특례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액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지출의 한 형태이다.

예산지출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이란 점에서 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1998년 ‘조세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 정책 효과가 달성되면 특례가 종료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