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의 직접적인 보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세액 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