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의 직접적인 보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세액 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

  •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 WFC]

    세계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호적인 협력,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1994년...

  • 상업용부동산담보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y, CMBS]

    자산담보부 증권(ABS)의 일종으로 금융회사가 업무용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자주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