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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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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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펀드
가입시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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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세주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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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