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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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융기관차입금[long term debt to banking institutions]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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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할당대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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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금리[optimal interest rate]
금융시장간의 보완, 대체관계, 적정 유동성 규모의 크기 등 현재의 경제 및 금융 여건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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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을를 채용하는 인사체제.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