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정조대왕함

    정조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2022년 7월 28일 진수됐고 2024년 말...

  • 중성미자[中性微子·, neutrino]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다. 하지만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 중간감사[interim audit]

    회계기간 종료시가 아닌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기록을 검사하는 것. 중간결산이...

  • 조건부 지정가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지만 정규 시장 종료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 종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