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효세율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10%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수직적 공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개별종목의 내재가치나 실적 등의 펀더멘털보다...

  • 송신자 차단방식[Opt-plus-]

    송신자가 E-mail을 보낼때 서버가 송신자에게 확인메시지를 발송하고 송신자가 이에 응답할...

  • 손익분기점 비율[breakeven point ratio]

    손익분기점 비율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로 수익의 안전성을 ...

  • 시장소속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 1부와 2부로 분리돼 있다. 일반적으로 1부 종목은 2부 종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