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중수

    상수와 하수의 중간물을 말한다. 먹는물도 더러워진 물도 아닌 보통의 맑은 물을 뜻한다.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

  • 중도금대출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후취담보 (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