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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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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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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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축량[Hot-Air]
자연감축량은 의무이행 당사국내에서의 자연 감축량을 의미한다. 감축의무를 받은 선지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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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ing, ZBB]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