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중이온가속기[heavy ion accelerator]
중이온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해 벽에 충돌시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입자(동위원소)를 만들어내...
-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
재무건전성[net capital ratio, NCR]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과 순자본비율(신NCR)...
-
주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