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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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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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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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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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