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킨 것을 말한다. 천연우라늄에...

  • 국공채[public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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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