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루는 법. 원칙적으로 국제간 동의나 관례에 따른다. 넓은 의미로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한다. 공법은 나라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며, 사법은 외국법률하에서의 권리의 실행과 발생을 상대방의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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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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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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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식 허가를 면제,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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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